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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도와의 무역 협정에서 자동차 수입세 ‘제로’ 요구…테슬라, 인도 시장 진출 준비

원리포트
2025-03-06

이미지 출처: OpenAI DALL·E


미국은 인도와의 양자 무역 협정에서 자동차 수입에 대한 세금을 제로로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인도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번 논의는 미국의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Tesla)가 인도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목받고 있다.


현재 인도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은 최고 110%에 달하며, 이는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금 중 하나로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높은 세금은 테슬라의 인도 진출에 큰 장애물로 작용했고, 테슬라는 2022년에 인도 진출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머스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원을 받으며 다시 한 번 인도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의 높은 세금 정책을 지속적으로 비판하며, 최근 의회에서 인도의 100% 이상에 달하는 자동차 수입세에 대해 언급하면서 상호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인도의 자동차 수입세를 제로 또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요구에 대해 인도 정부는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관련 산업체들과의 논의를 통해 세금 인하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양국 간 무역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2025년까지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2030년까지 5,000억 달러 규모의 무역을 목표로 설정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도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즉시 수용할 가능성은 낮지만, 자동차 산업에 대한 세금 인하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차와 같은 신생 산업에 대한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금 인하 방안을 모색 중이다. 지난달, 인도 정부는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들과의 회의를 통해 세금 인하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일부 제조업체들은 수입차에 대한 세금 인하가 국내 생산업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인도는 연간 약 400만 대의 차량을 생산하는 세계에서 가장 보호된 자동차 시장 중 하나로, 타타 모터스(Tata Motors)마힌드라 앤 마힌드라(Mahindra & Mahindra)와 같은 주요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전기차 분야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수입차에 대한 세금 인하가 국내 전기차 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며, 정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도 정부는 보호주의적인 신호를 피하기 위해 지난달 고급 오토바이와 자동차를 포함한 30개 품목에 대해 수입세를 인하했으며, 향후 고급차에 대한 세금 부과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해외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인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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