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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도에 관세 인하·방산 구매 확대 요구…공정한 무역 협정 압박

원리포트
2025-03-10

이미지 출처: OpenAI DALL·E


미국이 인도와의 양자 무역 협정 체결을 위해 관세 인하와 미국산 방산 제품 구매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워드 루트닉(Howard Lutnick) 미 상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인도 언론을 통해 "인도가 미국 제품에 대한 높은 수입 관세를 낮추고, 방산 장비 구매를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루트닉 장관은 "인도의 수입 관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라며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루트닉 장관은 인도의 방산 장비 구매처를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바꿀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인도는 역사적으로 상당량의 군사 장비를 러시아에서 구매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 관행을 끝낼 때"라고 말했다.


미국은 2025년부터 인도에 대한 군사 장비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F-35 전투기 제공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는 2008년 이후 미국산 방산 제품을 200억 달러 이상 구매한 바 있다.


미국은 오는 4월부터 인도를 포함한 주요 무역 파트너들에 대한 상호 관세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며, 이에 대해 인도 수출업체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루트닉 장관은 "인도의 높은 관세는 보호주의적 성격이 강하다”며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할당량과 제한을 설정하는 형태로라도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달 정상회담을 통해 2025년 가을까지 1단계 무역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으며, 2030년까지 양국 간 무역 규모를 5000억 달러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미국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인도가 관세를 0% 또는 최소 수준까지 낮추기를 원하며, 농업 부문을 제외한 전반적인 관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대(對) 인도 무역 적자는 456억 달러이며, 세계무역기구(WTO)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2.2%인 반면, 인도의 평균 관세율은 12%에 달한다.


루트닉 장관은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하며, "인플레이션은 무역 적자와 과도한 통화 공급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관세 때문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관세가 인도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논리"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제조업을 되살리기 위해 필요하다면 세계 시장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무역 보호주의 정책을 강화할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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