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일본이 고령자, 여성, 이민자 등 잠재 노동력을 적극 활용할 경우 2060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GDP) 연평균 성장률을 0.33%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예상치보다 0.13%포인트 높은 수치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성장 둔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1. 고령자, 일할 준비 완료
일본은 이미 고령자 취업률에서 선두권에 올라 있다. 55~64세 취업률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5%포인트 상승했고, 65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 참여율도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금 수급 연령 상향 등 제도 개편에 따라 “은퇴는 아직”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으며, 고령 인구가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는 흐름도 뚜렷하다.
#2. 여성의 경제 참여, 아직 갈 길 멀다
한편 일본의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평균의 두 배 수준인 22.1%로, 38개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높다.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관리직 진출 기회가 제한돼 있다는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크다. 일본 정부는 2023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성별 임금 격차 공개를 의무화했지만, 실질적 개선까지는 갈 길이 멀다.
#3. 이민자 수용, 성장의 열쇠
OECD는 이민자 수용 확대가 고령화가 심각한 국가의 경제 성장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경우 노동력 부족 해소뿐 아니라 다양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도 이민 정책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민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구조적인 정책 전환이 과제로 남는다.
#4. AI는 만능 해결책이 아니다
노동력 부족 해소에 있어 AI 기술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OECD는 이에 대해 회의적이다. AI는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인간 노동을 완전히 대체하긴 어렵다. 오히려 새로운 기술을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재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사람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일본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려면 고령자와 여성의 노동 참여를 확대하고, 이민자 수용을 포함한 노동력 다변화 전략이 필수적이다. 기술 발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결국 사람을 중심에 둔 노동 시장 설계가 미래를 좌우하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일본이 고령자, 여성, 이민자 등 잠재 노동력을 적극 활용할 경우 2060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GDP) 연평균 성장률을 0.33%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예상치보다 0.13%포인트 높은 수치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성장 둔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1. 고령자, 일할 준비 완료
일본은 이미 고령자 취업률에서 선두권에 올라 있다. 55~64세 취업률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5%포인트 상승했고, 65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 참여율도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금 수급 연령 상향 등 제도 개편에 따라 “은퇴는 아직”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으며, 고령 인구가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는 흐름도 뚜렷하다.
#2. 여성의 경제 참여, 아직 갈 길 멀다
한편 일본의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평균의 두 배 수준인 22.1%로, 38개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높다.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관리직 진출 기회가 제한돼 있다는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크다. 일본 정부는 2023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성별 임금 격차 공개를 의무화했지만, 실질적 개선까지는 갈 길이 멀다.
#3. 이민자 수용, 성장의 열쇠
OECD는 이민자 수용 확대가 고령화가 심각한 국가의 경제 성장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경우 노동력 부족 해소뿐 아니라 다양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도 이민 정책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민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구조적인 정책 전환이 과제로 남는다.
#4. AI는 만능 해결책이 아니다
노동력 부족 해소에 있어 AI 기술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OECD는 이에 대해 회의적이다. AI는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인간 노동을 완전히 대체하긴 어렵다. 오히려 새로운 기술을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재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사람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일본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려면 고령자와 여성의 노동 참여를 확대하고, 이민자 수용을 포함한 노동력 다변화 전략이 필수적이다. 기술 발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결국 사람을 중심에 둔 노동 시장 설계가 미래를 좌우하게 된다.